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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총무 김진호 목사

지난 50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와 종교 혹은 시민단체와 교회의 대립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 이 문제는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 통과와 12월 29일 대통령의 재가로 일단락되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본부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방송과 신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을 수집하였고 범 교단적인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담당자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수차례 접촉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왔습니다. 교단 내에서는 총회교육원과 지방교육원을 통해 지방회별 종교인과세 기본 교육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종교인 과세’가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금’의 문제는 무척 생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제111년차 총회임원회는 교단총무를 팀장으로 교단 내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모여 ‘종교인과세TF팀’을 구성하여 지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였고 정부가 발표한 법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교단의 준비사항을 참고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매뉴얼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령 소개와 더불어 과세 대상의 범위와 과세‧비과세의 범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과 소득신고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회별 교육에서 자주 언급된 질문들을 Q&A에 담고 익숙하지 않은 각종 서식을 부록을 통해 안내하여 지교회 목회자들과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본부 홈페이지에 본 자료집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링크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종교인과세이기에 지교회와 과세당국 사이에 여러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본 매뉴얼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용상에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총회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본부도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과 시행령에 빠르게 대응함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메뉴얼을 사용하는 모든 성결가족과 지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종교인과세TF팀>

총회장: 윤성원목사

팀 장: 김진호 목사

팀 원: 고성삼 장로, 정병모 장로, 강성식 장로, 김재봉 장로, 김세영 안수집사

간 사: 손주헌 목사